■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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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찰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던전현직 법무장관은 오늘 티타임 부활을 두고 2라운드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일단 총 16명으로 구성됐고요. 신설되는 업무를 보면 경찰 관련 중요 정책이나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또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권. 이런 내용을 담당하는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와 경찰의 밀실 거래를 없앤다. 경찰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과거와 대비했을 때 투명하게 통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까?
[이종훈]
제대로 운영하면 그런 효과를 조금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국이 생기면 지금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 운영하고 비슷하게 돌아갈 거다라고 일단은 추정을 해 봐야 하는데 사실은 검찰 같은 경우에 고위직 인사할 때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경찰국 쪽에서 대검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인선안을 대략 만들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안을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형태로 만약에 운영된다고 하면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또는 대통령하고 경찰청장하고 서로 두 사람이 다 알아서 했던 것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도 더 많고요.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야말로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중략)
YTN 이종훈 (baesy03@ytn.co.kr)
YTN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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